■ 질문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누가하는지?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은 공공이하며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불가합니다
◎ 관계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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