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_2024.07.22

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7-042521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질의 1)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 산정 시 상기 규정에 따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 2)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의 경우에는 해당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 1
그렇다면 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및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정북일조 및 공동주택 채광방향)도 높이 3미터마다 가중평균해야하는지요
즉,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산정과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 산정 시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확보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경사지인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하는지요?
가령, 정북방향 일조권 높이 산정 시 단차가 9미터가 날 경우 가중평균하면 4.5미터가 아니라 3미터 마다 가중평균선을 산정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3미터의 최저점은 당해 대지 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의 가장 최저점으로 계산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12_정북일조 이격거리 적용 시 인접대지 지표면과 단차가 날 경우 당해 지표면보다.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 1) 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지표면 간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각 대지의 지표면을 산정 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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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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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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