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 해당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회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에 의거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는 붙임 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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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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