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발코니를 주택 이외의 타용도 설치 시(근린생활시설 등) 가능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발코니라 하면 전망이나 휴식의 목적이지만 근생이나 사무소 같은 경우 전망 및 휴식 목적이 아니라 판단되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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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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