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기존에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 층의 옆세대를 지칭했으나 최근 아래층도 인접세대로 해석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호에 따라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아래층도 인접세대로 볼 수 있는지요?
아래층을 인접세대로 해석할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 시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기구를 제5조에 따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또한, 상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행정지침으로 전달하신 시점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9.06.10_발코니 대피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 질의
▣ 회신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기구 설치제외 가능 요건의 인접세대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기구 설치면제 요건중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아파트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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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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