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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_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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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기존에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 층의 옆세대를 지칭했으나 최근 아래층도 인접세대로 해석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호에 따라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아래층도 인접세대로 볼 수 있는지요?

아래층을 인접세대로 해석할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 시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기구를 제5조에 따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또한, 상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행정지침으로 전달하신 시점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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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기존에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 층의 옆세대를 지칭했으나 최근 아래층도 인접세대로 해석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호에 따라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아래층도 인접세대로 볼 수 있는지요?

아래층을 인접세대로 해석할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 시 화재안전기준의 피난기구를 제5조에 따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또한, 상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행정지침으로 전달하신 시점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9.06.10_발코니 대피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설치면제 질의

▣ 회신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난기구 설치제외 가능 요건의 인접세대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기구 설치면제 요건중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아파트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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