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규정을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주거복합 형태)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요? 소방자동차 접근을 위한 통로가 확보되지않는 상태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의2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형태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저층부 상업시설의 지붕에 설치할수밖에 없는데 무게 때문에 소방자동차를 상업시설의 지붕에 올릴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경우는 정말 소방자동차를 상업시설의 지붕에 올려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위치한 후 소방활동을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하면 시간도 많이걸리고 화재 시 긴급구조나 응급구조나 긴급소화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대지 내의 지표면 건물주변 사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면 되는지요?
왜냐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에는 소방자동차 접근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고 제7조제3항에는 상업지역 공동주택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업지역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거복합 형태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제7조제3항에서 적용의 특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 설치에 대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을 위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 회신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부서 공간을 확보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8월 10일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2.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서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0조 관련하여 여기서 ‘통로’는 법적 정의 개념은 없으나, ‘단지 내 도로에서의 각 동별 출입구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은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통로‘ 개념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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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제52조(유치원)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소방기본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시행일 : 2018.8.10.] 제21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53호, 2017. 8.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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