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신청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 회신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지구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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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 1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5. 1. 5.>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39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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