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시 소요비용은 신청 세대당 얼마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가령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의 천장재를 기존 가연 또는 난연성 재료를 불연재료로 변경 시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요?
질의 2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범위와 비용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지요? 제19조에는 공동주택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정부는 지난 광명 아파트 화재사고(‘25.7.17.)를 계기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25.9.3.)?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시 조기진화, 피난안전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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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7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1.>
[본조신설 2023. 4. 18.][법률 제19367호(2023. 4. 18.)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 칙 <법률 제21879호, 2026. 8.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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