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5-0258933)에서 대지사용권이 대지의 지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데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비율은 제12조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6.05.07_주택단지 내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 시.pdf
▣ 회신
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집합건물법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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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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