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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비율의 기준_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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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 해제여부_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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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_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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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_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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