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일반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커피를 마시는 카페에서 점주의 허락없이 전원 사용이 가능한 자리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일정 시간 사용하는 것은 도전인지요? 현재 대부분의 카페에서 노트북 사용자에 대해 점주가 노트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콘센트에 별도의 사용금지 표시가 없습니다. 노트북 사용을 직원이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충전 시 콘센트가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형법상 영업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요?
예를들어 스타벅스나 이디야, 메가커피, 매머드커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컴포즈 등에서 노트북을 켜고 음료를 마시면서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콘센트에 전원을 꽂아 일정 시간 사용하는 행위는 전기를 도둑질하는 행위로 보는지요?
노트북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절도 등에 해당되는지요?
전기는 재물에 해당하고, 무단 사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용건축물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커피숍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커피숍도 많이 있기는한데 노트북 사용자들을 마치 커피한잔 시켜놓고 공간만 차지하는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콘센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커피 값에 공간 사용 서비스와 및 동일 공간 내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충전을 하는 가격이 포함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렇지않고서는 한잔에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3,000~5,000원 이상의 값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제출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사안)에 있어서 범죄성립 및 형사처벌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