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의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에서
옥내라 함은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하부이면서 외기와 접하는 높이 6미터 이상의 필로티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또한 이 부분은 면적의 2분의 1만 제29조제4항제1호와 제2호의 “공개공지 등 면적”에 산입한다는 의미인지요?
▣ 회신
해당 민원은 “우리시 건축조례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문구 해석”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의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 조항의 “옥내”라 함은 건축물의 하부에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를 의미하며, 동 조례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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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13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 법 60조에 따른 높이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 시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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