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에서 옥내의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_2023.05.11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 1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의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에서

옥내라 함은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하부이면서 외기와 접하는 높이 6미터 이상의 필로티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또한 이 부분은 면적의 2분의 1만 제29조제4항제1호와 제2호의 “공개공지 등 면적”에 산입한다는 의미인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3.05.11_의왕시 카테고리: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질의 1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의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에서

옥내라 함은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하부이면서 외기와 접하는 높이 6미터 이상의 필로티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또한 이 부분은 면적의 2분의 1만 제29조제4항제1호와 제2호의 “공개공지 등 면적”에 산입한다는 의미인지요?

▣ 회신

해당 민원은 “우리시 건축조례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문구 해석”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왕시 건축조례 제29조제4항제3호의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 조항의 “옥내”라 함은 건축물의 하부에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를 의미하며, 동 조례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13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 (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 법 60조에 따른 높이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 시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포함하여 계산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