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라)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화장실은 성인용 남여 화장실 설치가 의무인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는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으나 성인용화장실 관련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설치는 해야겠으나 규정이 없어서요.
첨부 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회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2.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40p)에 따라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 노유자시설로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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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1. 24.>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어린이집 위생시설 중 화장실의 대변기 및 소변기 설치 의무(첨부 파일 참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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