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펜트하우스처럼 하나의 단위세대에 서로 일정거리 이격한 승강장과 접한 현관문을 2개 설치해서 승강장으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하나의 단위세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대피공간이나 제3호의 하향식 피난구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는 반드시 발코니 바닥에만 설치 가능한지?
가령, PIT나 다용도실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향식 피난구 등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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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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