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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로 띄워쓰기를 맞춰주세요_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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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발주처라는 용어는 건설관련법에 없는데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2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025430)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건축주 또는 발주자인지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발주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는 발주자에 대한 정의가 있고, 기술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는 발주처에 대한 문구는 있으나 정의는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는 발주청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발주처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처는 건축주인지? 발주자인지? 발주청인지? 이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발주처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4.09.01_지하가 여러 층인 경우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및 발주기관에 대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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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문서에 따라 국립 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에 따르면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처럼 띄워 씀이 바르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64조제2항, 제3항,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비상용승강기와 승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띄워 쓰기를 맞춰주세요

첨부 파일

2024.10.24_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로 띄워쓰기를 맞춰주세요.jpg

▣ 회신

ㅇ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서 ‘비상용 승강기’와 ‘승용 승강기’ 문구와 관련하여 맞춤법에—–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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