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포함)에서는 책을보거나 노트북(패드, 스마트폰 포함)으로 강의를 듣는 학습활동을 하면 안되는지요?
노트북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은 내 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요즘 도서관 가면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 듣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질의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인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작은도서관과 동호 나목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질의 3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회신
가. 도서관에서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학습활동 여부
–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각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무로, 지역 조례 및 도서관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 부 소관 「도서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차이
– 도서관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또한, 동법 제4조제2항나목에 따르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며,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공공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도 이에 포함됩니다.
–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써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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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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