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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이 없는 단위세대평면도의 구조평면도를 확장전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_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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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 평면도에는 발코니 부분이라고 명시한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에 따라 구조변경이 없는 단위세대평면도의 구조평면도를 확장전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발코니 확장 전후의 구조가 동일하고 구조를 변경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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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으로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 평면도에는 발코니 부분이라고 명시한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에 따라 구조변경이 없는 단위세대평면도의 구조평면도를 확장전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발코니 확장 전후의 구조가 동일하고 구조를 변경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르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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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8조(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시 제출하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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