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조경공사의 경우 고사로 재식재한 조경이 기준에 미달 시 담보책임기간 내에는 재식재 요구 가능한지요?
질의 2
첨부한 이미지처럼 고사전 조경과 고사 후 재식재된 조경의 규격(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과 수고)이 준공도면의 조경식재계획도에 적합하나 수형과 지엽 등이 다른 경우(기존: 4개, 재식재: 1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3조 및 별표 7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에 따라 이를 조경시공하자로 보고 담보책임 기간 내에는 재식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재식재 전 조경.jpg
재식재 후 조경.jpg
[별표 7]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제70조 관련)(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pdf
▣ 회신
질의1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재된 조경수가 설계도면상 조경식재계획에 기재된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등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볼 여지가 있어, 담보책임기간 내에는 재식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이 설계도면에 적합하나 수형이나 지엽 상태가 기존 식재목과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통상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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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30조(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①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수목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본다.
②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32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①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를 비교하여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33조에서 정하는 규격범위의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거나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설계도서와 달리 조경수의 식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설계도서와 달리 위치를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 식재된 경우에는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제33조(조경수 규격미달) ① 조경수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규격(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과 수고를 말한다)이 설계도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경수 규격의 허용오차는 -1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경수의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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