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다른 주거동의 측벽을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_2025.09.05

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공동주택 A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다른 주거동(B동)의 측벽을 마주보는 경우 8m 이상 이격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 A동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동일한 벽면에 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처럼 채광창이 없는 부분이 측벽을 마주보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관련 첨부파일.pdf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측벽 을마주보는 경우_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판상형(장방형)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방향의 모든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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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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