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의 전단지 배포 시_2025.07.16

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의 전단지 배포 시 학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표기해야하는지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택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에서의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선거규정 제16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별지5호, 별지5호의2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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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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