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일반적으로 바닥 방수는 슬래브 상부면에 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하부인 천장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성시 주택 조례 제3조제4항의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슬래브는 슬래브 바닥 상부면에 방수를 하면 되나,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에 대한 방수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하주차장의 최상층의 지붕의 바닥인 슬래브의 상부 마감면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최상층 지붕바닥 슬래브의 아랫 마감면인 천장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안성시 주택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배수판을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 즉 매트기초의 상부도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3
설계에 반영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접수 도면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회신
1) 안성시 주택조례 제3조(주차장)제4항에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의 방수계획은?
지하주차장의 방수는 건축물의 구조체 외부에서의 수분과 습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므로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는 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를 외부에서 수분침투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방수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슬래브 아래 천장 마감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방수계획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설계도서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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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판을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최하층 바닥(매트기초 상부) 방수 적용 여부?
지하주차장 바닥은 안성시 주택조례에 따른 방수대상으로 배수판과 병행하여 지하수 등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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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반영 시점은?
안성시 주택조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안성시 주택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이후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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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안성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4. 1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240호, 2026. 4. 10.,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을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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