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단면도 제1호에 종횡단면도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도로의 종단경사도라 함은 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종단은 길이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1308-05835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령상 종횡단면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해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도로 등 토목공사에서 쓰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종단면도는 가로로 긴 방향을 자른 것이고 횡단면도는 세로로 짧은 방향을 자른 단면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종.횡구분없이 단면의 위치를 지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단면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시 가로, 세로라고 표기를 해서 해석에 혼돈이 있습니다.
종단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긴 방향, 횡단은 종단과 직교하는 짧은 방향이라고 회신하였다면 해석 시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종단면도는 가로로 긴 방향을 자른 것이고 횡단면도는 세로로 짧은 방향을 자른 단면도를 말하는 것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도면의 A건축물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12시에서 6시 방향의 긴 건축물로서 기존 답변이 잘 맞지 않는데
A, B 건축물의 종횡단면도는 하나의 건축물 축의 장변과 단변을 기준으로 긴 방향인 장변을 자르면 종단면도고 이와 직교하는 짤은 방향인 단변을 자르면 횡단면도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대지의 종횡단면도의 경우도 역시 긴방향으로 자르면 종단면도이고, 짧은 방향으로 자르면 횡단면도라고 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13.08.14_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해석.pdf
건축물 및 대지의 종횡단면도에 대한 개념.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시 대지의 종·횡단면도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단과 횡단의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설계 시 종방향과 횡방향의 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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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6. 2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배치도: 대지의 종횡단면도
단면도: 종·횡단면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1. 8. 27.>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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