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에 따라 건축물에 BIPV 또는 BAPV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기준 별표 9 세부 완화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중복 적용 가능한지요?
즉, ZEB 인증의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녹색건축 인증의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평가점수 향상에 따라 하나의 BIPV( 또는 BAPV) 설치로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 받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도 완화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9] 세부 완화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 회신
나. 건축기준 완화의 중복 적용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및 별표 9에서는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각각 취득하고 각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인증에 따른 완화비율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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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 태양광 설비의 인증평가 반영 여부
○ 동일한 BIPV 또는 BAPV 설비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서는 에너지자립률 산정에, 녹색건축 인증에서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 관련 평가항목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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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삭제
BIPV: 외벽·지붕·창호 등 건축물의 구성재와 일체화된 태양광
BAPV: 완성된 지붕·외벽 등에 별도의 구조물로 부착하는 태양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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