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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후 부지정리 작업 시 배수로 설치 후 강수 배수위한 하수구_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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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해체 후 부지정리 시 강수 처리를 위한 대지주변에 배수로 설치 시 강수 배수위한 공용 하수구 연결 시 행정행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무런 행정행위 없이 배수로만 공용하수구에 연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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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해체 후 부지정리 시 강수 처리를 위한 대지주변에 배수로 설치 시 강수 배수위한 공용 하수구 연결 시 행정행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무런 행정행위 없이 배수로만 공용하수구에 연결하면 되는지요?

▣ 회신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해당 부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일 경우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오수+우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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