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해체 후 부지정리 시 강수 처리를 위한 대지주변에 배수로 설치 시 강수 배수위한 공용 하수구 연결 시 행정행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무런 행정행위 없이 배수로만 공용하수구에 연결하면 되는지요?
▣ 회신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일 해당 부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일 경우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오수+우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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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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