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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_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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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 및 개인소유) 오피스텔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건_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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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도적으로 넓혀 분양면적을 크게하는 경우_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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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유면적 산정관련 질의_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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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본문 후단의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_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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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주거복합, 공동주택 포함)에서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경사로_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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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공용부분인 계단실_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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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_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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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주민공동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_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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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혹은 한 호만 들어갈 수 있는 지붕(또는 단차에 따른 테라스)_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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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경우_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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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_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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