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차열방화문의 적용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 질의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법적 요구면적 산정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산정 기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2019.05.14._법령해석 요청자 국토교통부)의 내용에는 벽체중심선과 대피공간 전면부의 끝부분이 아닌, 구획된 내부공간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되므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주의 : 이 법제처의 해석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법제처 19-0050, 2019.05.14.,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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