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전면 도로의 둘레 산정 시 모서리의 경우 어디까지 전면도로로 인정을 하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모서리의 중간부분까지 인정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2번)
첨부파일 참조(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법에 맞는지요?)
2008.03.31_건축법 제51조 전면도로 산정 시 접한 길이(첨부)
▣ 회신
– 질의의 경우 전면도로에 접한 둘레의 길이 산정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당해 건축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에서 그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