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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 인정_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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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2조제2호 내용을 보면 첨부한 그림에서

질의 1 다리 밑이나 위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나 구조물로 전망대나 창고를 만들 경우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건축물로 인정받는다면 주소 즉 대지가 없음에도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 3 은둔생활을 위해서 산에 동굴을 파고 생활을 한다면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지요?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고, 지붕은 흙으로된 것이고, 벽은 흙으로 된 벽이 되겠지요.

질의 4 그림처럼 토지에 정착이 아닌 절벽에 매달아 구조물로 지지할 경우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공작물이 되는지요?

2006.08.14_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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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2호 내용을 보면 첨부한 그림에서

질의 1 다리 밑이나 위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나 구조물로 전망대나 창고를 만들 경우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건축물로 인정받는다면 주소 즉 대지가 없음에도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 3 은둔생활을 위해서 산에 동굴을 파고 생활을 한다면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지요?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고, 지붕은 흙으로된 것이고, 벽은 흙으로 된 벽이 되겠지요.

질의 4 그림처럼 토지에 정착이 아닌 절벽에 매달아 구조물로 지지할 경우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공작물이 되는지요?

2006.08.14_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첨부)

▣ 회신

우리 부는 법령간 충돌에 따른 해석 및 법령의 구체화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 해결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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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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