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중 종교시설의 규모(연면적)는 제한이 없는지요?
질의 2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은 10동 이상이고, 그 밖의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인지?
질의 3
연면적에는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회신
ㅇ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ㅇ 건축법 제7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 시행령 [별표3]에서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로 단독주택의 경우, 한옥은 10동이상, 그 외 단독주택은 30동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용도에 대하여는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3)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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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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