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경우 A단지와 B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지하피난통로 또는 도로_2025.06.30

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처럼(도로의 지하피난통로, 도로의 상부 공공보행통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A단지와 B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A단지와 B단지를 지하로 연결하는 지하피난통로
또는 도로 상부에 공공보행통로
또는 두 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설치 가능한지요?
현재 서울특별시의 방침은 대법원의 민간인 서초구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불가 판결 이후 이 모든 것이 불가한지요?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나 심의기준, 가이드, 지침, 내규 등이 있으면 회신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건바이건으로 그때 그때마다 다른건지요?
즉 도로점용허가 관련 인허가를 접수해봐야 알 수 있는건지요?

첨부 파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_지하피난통로.jpg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_공공보행통로.jpg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작물 및 그 밖에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 관리청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 목적, 공용·공익성 여부, 대상지 주변 횡단보도 설치 여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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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로법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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