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도면간에 서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설계자가 어떤 내용이 맞는지를 판단 해주어야 하는지요?
즉,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 중 건축평면도와 구조평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도면해석의 우선순위는 설계자가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질의 2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간 상호 불일치할 경우 주택단지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계자에게 도면에 대한 해석을 문의해야하는지요?
입주세대가 문서를 보내 내용문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회신
질의1의 설계도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설계자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자의 해석을 다투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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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와 관련하여
입주자와 설계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설계자에게 답변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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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감리자지정권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도면의 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ㆍ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ㆍ재료 등을 상세하게 또는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③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종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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