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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간적으로 독립된 건물 옥상에_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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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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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설치하는 높이 5미터를 넘지 않는 태양발전설비는 공작물이 아니므로 공작물_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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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산입_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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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지_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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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_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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