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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 설계 시 건축인허가 절차_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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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하나의 필지 내 일반건축물로 건축인허가를 하나로 받은 2개_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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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분 기부체납 시 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관련 행정 절차 및 면적오차_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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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바닥면적 3㎡ 완화로 입면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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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이 없는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부동산개발업이 있는 신탁사와 공동사업 시_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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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계약 후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접수_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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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허가도면으로 건축주와 계약 후 실시설계 때 허가도면에 없거나 상이한_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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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해체는 착공신고 후 해체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_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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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건축 및 주택 인 · 허가 협의_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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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_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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