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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건축법일타박사
경관심의
,
행정절차
2023년 4월 1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질의 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회신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각 개발사업마다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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