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종교시설

2023년 12월 21일

하나의 대지 안에 기존 건축물 중 한 동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_2002.08.19

■ 질의 하나의 대지안에 총 15개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종교시설(사찰)인 건축물 중 한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연면적 보다 크게 건축할 경우 이를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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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4.12.28

■ 질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별동의 건축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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