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9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및 별표 7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100퍼센트 단독용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짓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8호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pdf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6호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pdf
▣ 회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한 별도 용도 제한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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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9호, 2026. 7. 13., 일부개정]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6호 관련)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및 집배송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라.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도시가스 제조시설
바. 화학류 저장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위한 시설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제8호 관련)
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 16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취급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작물 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식물과 관련된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2.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별표 8 제2호에 따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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