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서문 ]
이 책은 12,461페이지 전자문서로 내용 중 2006년 질의회신부터는 다른 곳(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로 저자가 20년동안 직접 정부에 질의한 질의회신을 모아 만든 PDF 전자문서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문서 역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공개 자료들을 표지와 요약본을 만들어 전자문서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6년 05월13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Ctrl+F 로 검색 시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Ctrl+F로 검색 시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금번 업그레이드 된 내용
01. 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페이지번호오류 수정
02. 1015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 지역만 다른 동일한 질의는 맨 처음 것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 법령 삭제
04. 오자 수정
목차
겉표지
표제지
서문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 빈페이지 ]
[ 1947년 ]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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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 빈페이지 ]
[ 1949년 ]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 빈페이지 ]
[ 1950년 ]
[ 한국전쟁 ]
[ 빈페이지 ]
[ 1951년 ]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2년 ]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 빈페이지 ]
[ 1953년 ]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4년 ]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5년 ]
1955.02.10_가옥철거등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 빈페이지 ]
[ 1956년 ]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 빈페이지 ]
[ 1957년 ]
1957.11.22_관재당국의 환지처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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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년 ]
1958.02.27_가건물철거등
1958.04.19_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의 건
1958.06.26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8.06.26_행정처분취소
1958.11.20_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의 성격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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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
1959.02.12_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0년 ]
1960.09.23_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우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페이지 ]
[ 1961년 ]
1961.11.09_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권리취득
1961.11.23_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1961.12.28_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61.12.28_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62년 ]
1962.02.15_환지예정지 지정과 원소유자의 사용권
1962.02.22_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 수익권
1962.03.15_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나 대지인도를 구함의 적부
1962.03.15_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되는 토지와 종전 소유자의 권리관계
1962.05.17_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1962.09.27_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이행기
1962.09.27_환지에 인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1962.12.20_시가지계획사업의 공사준공이 완료된 토지와 농지분배의 가능여부
1962.12.26_도시계획 사업승계에 대한 질의(송도유원지 개발계획)
1962.12.27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의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 적용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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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
1963.01.19_대한주택공사법 제24조에 대한 질의(등록세 면세조치)
1963.04.04_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
1963.04.25_구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상의 건물의 강제철거의 적법요건
1963.07.24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측량 시 일부 벌채에 따른 구속)
1963.09.26_건축법운영에 대한 질의(건축면적)
1963.11.07_수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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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
1964.03.13_도시계획 사업실시에 따른 토지수용관계 질의
1964.06.16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1964.08.05_건축물 도괴등 업무 한계에 대한 질의회시
1964.08.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공장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제한, 전동기가 원동기의 개념속에 포함되는지)
1964.08.31_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처분의 성질
1964.09.15_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에 소위 제2조제2호의 시설대상과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 중략 –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지하주차장 최하층 및 외벽도 적용대상인지 여부(광명시)
12301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일반적으로 배수판을 설치하는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인지 여부(성남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최하층 바닥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수원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시 지하주차장의 중간층 바닥을 의미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계획 시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 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 설치 기준(광명시)
2026.04.22_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제외)되는지 여부
2026.04.22_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한 승강기 등 모든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이 이용하는 주거동의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의미하는지(광명시)
2026.04.22_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나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인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가능한지 여부(광명시)
2026.04.22_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방근조치를 하는 외벽의 범위(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의 구초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에 대한 설치 기준(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 바닥에 방근조치를 해야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필로티 높이 4.5미터 이상이라 함은 유효높이를 의미하는지 여부(광명시)
2026.04.23_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진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평균 지표면 산정 방법
2026.04.23_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신고 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승인변경 후 통보 대상인지 여부
2026.04.23_공동주택 인접 대지경계선은 채광방향 이격 시 하천 내에 위치하는 사유지인 답과 전은 하천으로 보고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4.2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 지하층 주택의 거실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4_분양완료된 발코니의 보일러실의 벽을 삭제하는 단위세대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2026.04.24_외기와 접하는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있는 경우 발코니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24_주택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 방수계획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광명시)
2026.04.27_경기도 안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하남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화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실내, 필로티에 공개공지 설치 시 면적의 3분의 1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6.04.29_옥상 지붕의 파라펫 주변 및 지붕의 일부에 설치하는 옥상조경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2026.05.06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6.05.11_다중이용업소인 산후조리원 내 사우나실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라 함은
2026.05.11_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방화구획 내화충전구조 적용 질의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적용 범위와 승강기 구획 여부 문의 12350
2026.05.12_건축법상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외벽 적용 기준 문의 12354
2026.05.13_민간공사발주의 경우 소방설계와 감리는 분리도급해야하는지 여부 12359
2026.05.13_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인지 여부 12361
상기 목록의 이후의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서점에서 계속 출판하고 있음
[ 빈페이지] 12363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12364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12440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12449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12450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12451
건축자재 소개 12455
건축관련 책 소개 12457
공동저자 소개 12460
판권 12461
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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