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1947~2026)

설명

[ 서문 ]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6년 05월13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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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출처는 관보,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건축사, 감리자, 변호사, 법무법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건설사업관리자, 대학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중 건축관련법 업무분야의 법해석에 특화된 전문 서적에 속합니다. 법 해석 시 369가지 이상의 건축관련법에 대해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임의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는 특화 영역으로 건축관련 업무 중 전문가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법문구 하나 잘못해석해서 설계하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축실무를 진행하면서 법 해석 시 놓치기 쉽고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 바른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독자가 찾기 쉽도록 “질의날짜_질의제목”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질의한 날짜는 당시 질의해석을 위한 적용 받는 법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맨 앞에 오도록 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찾아 회신 아래 보기 편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수 많은 다툼과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해답과 습관적으로 건축관련법을 잘못해석하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 질의회신 자료이므로 인허가권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허가 진행 시 해당 시점의 건축관련법을 적용바랍니다. 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권해석 기관(담당자 포함)의 각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이며, 이에 따라 법문구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회신 다운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인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저자 소개,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묻고 답하기,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건축자재 소개, 건축관련 책 소개, 판권에 대해 표시합니다.

금번 업그레이드 된 내용
01. 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페이지번호오류 수정
02. 1015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 지역만 다른 동일한 질의는 맨 처음 것 제외하고 나머지 관계 법령 삭제
04. 오자 수정

목차
겉표지
표제지
서문
[ 빈페이지 ]
목차(연도별)
[ 빈페이지 ]
[ 1947년 ]
1947.03.23_토지건물 매매 무효확인
[ 빈페이지 ]
[ 1948년 ]
1948.04.02_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1948.08.30_가옥 명도 급가임
[ 빈페이지 ]
[ 1949년 ]
1949.05.20_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 빈페이지 ]
[ 1950년 ]
[ 한국전쟁 ]
[ 빈페이지 ]
[ 1951년 ]
1951.12.27_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2년 ]
1952.02.21_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급가옥명도
1952.03.12_부동산 소유권 확인
[ 빈페이지 ]
[ 1953년 ]
1953.04.14_건물 대지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4년 ]
1954.05.26_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 빈페이지 ]
[ 1955년 ]
1955.02.10_가옥철거등
1955.04.15_행정처분취소(소원제기)
[ 빈페이지 ]
[ 1956년 ]
1956.02.27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6.03.21_계약금 배려청구
1956.10.19_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
[ 빈페이지 ]
[ 1957년 ]
1957.11.22_관재당국의 환지처분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효력
[ 빈페이지 ]
[ 1958년 ]
1958.02.27_가건물철거등
1958.04.19_토목건축공사 계약에 관한 질의의 건
1958.06.26_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1958.06.26_행정처분취소
1958.11.20_시가지계획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퇴거명령의 성격과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59년 ]
1959.02.12_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0년 ]
1960.09.23_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우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빈페이지 ]
[ 1961년 ]
1961.11.09_환지예정지의 지정과 권리취득
1961.11.23_공업용지분양예약보증금 불납을 이유로하는 분양예약해제의 요건
1961.12.28_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61.12.28_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 빈페이지 ]
[ 1962년 ]
1962.02.15_환지예정지 지정과 원소유자의 사용권
1962.02.22_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 수익권
1962.03.15_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자가 그 대지상의 건물의 철거나 대지인도를 구함의 적부
1962.03.15_환지계획에 의하여 감평되는 토지와 종전 소유자의 권리관계
1962.05.17_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1962.09.27_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 지급청구권과 그 이행기
1962.09.27_환지에 인한 청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1962.12.20_시가지계획사업의 공사준공이 완료된 토지와 농지분배의 가능여부
1962.12.26_도시계획 사업승계에 대한 질의(송도유원지 개발계획)
1962.12.27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또는 임야의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 적용 배제 여부)
[ 빈페이지 ]
[ 1963년 ]
1963.01.19_대한주택공사법 제24조에 대한 질의(등록세 면세조치)
1963.04.04_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
1963.04.25_구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체비지상의 건물의 강제철거의 적법요건
1963.07.24_도시계획법 적용에 관한 질의(측량 시 일부 벌채에 따른 구속)
1963.09.26_건축법운영에 대한 질의(건축면적)
1963.11.07_수익자의 범위
[ 빈페이지 ]
[ 1964년 ]
1964.03.13_도시계획 사업실시에 따른 토지수용관계 질의
1964.06.16_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1964.08.05_건축물 도괴등 업무 한계에 대한 질의회시
1964.08.10_건축법 운영에 관한 질의(공장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제한, 전동기가 원동기의 개념속에 포함되는지)
1964.08.31_집행비용부담에 관한 처분의 성질
1964.09.15_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에 소위 제2조제2호의 시설대상과 농지개혁법 적용의 배제

– 중략 –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지하주차장 최하층 및 외벽도 적용대상인지 여부(광명시)
12301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일반적으로 배수판을 설치하는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인지 여부(성남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 시 최하층 바닥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수원시)
2026.04.21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시 지하주차장의 중간층 바닥을 의미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계획 시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 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 설치 기준(광명시)
2026.04.22_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7호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제외)되는지 여부
2026.04.22_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한 승강기 등 모든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이 이용하는 주거동의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의미하는지(광명시)
2026.04.22_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권장하나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인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가능한지 여부(광명시)
2026.04.22_주택단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방근조치를 하는 외벽의 범위(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천장, 바닥, 외벽 등의 구초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에 대한 설치 기준(서울특별시)
2026.04.22_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 바닥에 방근조치를 해야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2_필로티 높이 4.5미터 이상이라 함은 유효높이를 의미하는지 여부(광명시)
2026.04.23_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사진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와 당해 대지의 평균 지표면 산정 방법
2026.04.23_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신고 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승인변경 후 통보 대상인지 여부
2026.04.23_공동주택 인접 대지경계선은 채광방향 이격 시 하천 내에 위치하는 사유지인 답과 전은 하천으로 보고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4.23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지상1층과 연계된 지하층 주택의 거실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2026.04.24_분양완료된 발코니의 보일러실의 벽을 삭제하는 단위세대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경우
2026.04.24_외기와 접하는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있는 경우 발코니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보고 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24_주택조례 제4조제5호의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 방수계획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광명시)
2026.04.27_경기도 안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하남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7_경기도 화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2026.04.29_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 실내, 필로티에 공개공지 설치 시 면적의 3분의 1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026.04.29_옥상 지붕의 파라펫 주변 및 지붕의 일부에 설치하는 옥상조경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2026.05.06_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 수에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6.05.11_다중이용업소인 산후조리원 내 사우나실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라 함은
2026.05.11_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방화구획 내화충전구조 적용 질의
2026.05.12_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적용 범위와 승강기 구획 여부 문의 12350
2026.05.12_건축법상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외벽 적용 기준 문의 12354
2026.05.13_민간공사발주의 경우 소방설계와 감리는 분리도급해야하는지 여부 12359
2026.05.13_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민간공사 발주인 경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발주 예외인지 여부 12361
상기 목록의 이후의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의 서점에서 계속 출판하고 있음

[ 빈페이지] 12363
건축관련법 주요 내용 공포일 및 시행일 12364
[ 빈페이지]

묻고 답하기 12440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가나다순) 12449
업그레이드 이력 및 내용 12450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소개 12451
건축자재 소개 12455
건축관련 책 소개 12457
공동저자 소개 12460
판권 12461
뒷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