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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또는 종교시설의 이축 시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_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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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터 미만의 통과도로와 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대지의 토지형질변경 시 통과_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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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지의 측면에 소요폭 미달된 지목상 도로를 소요폭 확보_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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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미 확보 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지_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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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의 진입도로는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_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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