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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공동 심의와 주택법 제18조의_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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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중첩 적용 해석 및 조례로 권한위임 전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개최_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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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건축심의가 제외된다면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군산시)_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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