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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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학교의 학교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_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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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_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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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1999년 5월 8일 이전에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였_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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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_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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