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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6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를 구조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_2006.02.03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한 발코니를 화장실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총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9월 12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확장 가능한지_2006.01.16

■ 질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포함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 중 "주택"은 동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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