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통행료징수시설

2023년 8월 23일

고속도로에 있는 각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출입위한 지하 연결통로를 건축법 적용여부_2004.02.06

■ 질의 고속도로상에 있는 각 통행료징수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은 건축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연결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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