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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법령해석

질의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지역지구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로 계산하는 것인지 ? 회신 국토계획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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