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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건축법일타박사
둘 이상의
,
걸치는
,
용도지역
2023년 1월 23일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질의 하나의 대지가 각각 300㎡가 넘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걸친 경우 용도지역 등 건축제한에 대해 각각 적용여부 회신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300㎡이상 시 각각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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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8일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 동 규정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주택과 주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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