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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건축법일타박사
공동사업주체
,
소유권
2023년 1월 12일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시 소유권의 확보 퍼센트
■ 질문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시 소유권의 확보 퍼센트 ▣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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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질문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답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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