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성능위주

2021년 11월 22일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

해당 민원사항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제1호가목 아파트등에 해당한다면, 같은령 제15조3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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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근린생활시설포함 아파트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호 및 제30호가목2)에 따라「주택법」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아파트등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3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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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7일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성능위설계대상인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호 단서에 따라 아파트등은 소방의 성능위주설계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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