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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용
2021년 9월 15일
용적률 중복적용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중
■ 설명 ■ 법제처의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에 대하여법제처에서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해석(21-0143, 2021.5.4)을 내림으로 현재 건설현장은 매우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이전에는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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