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차전용 건축물

2023년 11월 16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 설치 여부_2005.01.11

■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주차장용지)내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2층 옥상에 골프연습장(철탑 및 그물망 면적: 480㎡)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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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각 층별 주차장 전용부분이 경계벽 없이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 회신 • 주차전용건축물로 준공된 건물의 경우라도, 각 층별로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층별로 독립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구분소유권이 층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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