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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2023년 11월 21일
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등의 용도분류_2003.08.04
■ 질의 1968년도에 콘크리트 타일 등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부지 내에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시멘트 보관창고, 숙소,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여 온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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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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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5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
■ 질문 법무부 법무 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의 경우건축물의 주용도가 아니면 부동산 등기가 불가한지요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좀 알 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입니다.귀하의 민원서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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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답변 질의회신에 따라 주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별도로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반드시 주용도로만 표기되는지 확인해보면 부속용도로 표기되어 건축물 대장이 아파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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