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유부분

2023년 4월 5일

공동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집합건물법」제5조제2항은 주거 용도의 전유부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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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1일

지하주차장 관리비의 부과

■ 질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지 ▣ 회신 •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리규약이나 주차장 운영세칙 등에 주차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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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벽을 제거 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위한 요건 및 절차

■ 질의 집합건물 1개 층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간의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 회신 • 집합건물 1개 층 내의 각 전유부분들 간 경계벽을 모두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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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1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 질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및 성립 시점 ▣ 회신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으로, 집합건물법 제3조에 의하면,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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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7일

아파트 단지의 세대 및 상가의 대지지분 배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질의 아파트 단지의 세대 및 상가의 대지지분 배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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